정책 명: 바꿔줭류장(부제 : 라인 프렌즈)
의미를 담으면서 재미있으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이름이면 좋겠어요
정책 제안자: 스트릿 오류 파이터 _ 우리가 걷는 길, 그 길을 파헤쳐 인도를 확보하자
프로젝트 팀원: 김지언, 신민서, 임예린, 조윤채, 이해광
정책 제안 배경 & 필요성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어필해주세요. _ 근거가 될만한 설문조사, 뉴스 기사 등을 인용해도 좋아요.
보행권(步行權)이란 어떤 곳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는 길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우리의 삶과 밀접한 보행권과 인도에 대해 고민해보고 버스정류장과 관련한 우리동네 사각지대를 논해보고자 한다.
오류고등학교 부근 정류장은 등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혼잡하게 밀집되어 버스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은 정류장 부근 통행을 방해받고 있다. 정류장이 협소한 탓에 학생들은 버스 승차를 위해 차도로 보행하거나 타 학생과 충돌이 생기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오류고등학교 인근 정류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류장을 이용하는 학생들 중 96.1%가 버스정류장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좁은 인도에 버스를 타기 위한 인파가 몰리며 위험함을 느끼고, 동시에 마트 앞 적치물도 좁은 인도 속에서 버스정류장 이용에 불편함을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버스정류장, 그리고 인근 인도와 관련한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확실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 내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작성해주세요. 단지 00이 필요하다는 것을 넘어 확실한 대안을 제안해주세요.
ex) 문제가 있는 특정 보행로가 좁으니 보행로를 직접 디자인해보거나 정류장 위치 이동, 점포가 지켜야할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1) 버스정류장 위치 이전
자료1) 현재 버스정류장의 위치
자료3) 현재 직전 정류장과 오류고 정류장과의 거리
자료2) 이전 희망 정류장의 위치
자료4) 직전 정류장과 위치 이전 희망 장소의 거리
2) 노선 별 승차 대기선 마련
버스 노선 별 승차 대기선을 마련한 후 버스회사 등 관계자들의 협조를 통해 원활한 탑승으로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설명 자료
정책제안 내용이 힘을 가질려면 관련 근거 자료나 정책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찾아봐요. 조례, 정책이나 사례 등을 조사해서 사진, 도표 등을 곁들여 첨부합니다.
1) 버스정류장 위치 이전 관련 근거
이와 관련한 법 조항으로 국토해양부의 도로교통편람을 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도로교통편람] 2012에 따르면 다른 시설과의 간격은 교통안전과 표지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 이상을 떨어뜨려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스승강장의 폭은 보도 겸용으로 최소 2.25m를 필요로 한다. 단, 보행자 및 이용자가 적은 경우는 1.50m까지 축소할 수 있다.
2) 노선 별 승차 대기선 마련 관련 근거
현재 시행되는 법 조항으로는 교통 안전법이 있다. 교통 안전법 22조 ②국가등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6. 9.>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 정류장 위치 이전 또는 노선별 승차 대기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관련 사례로는 부천시와 서울시를 들 수 있다. 2020년, 부천시는 상동역 홈플러스 앞 정류소 보도에 버스대기유도선을 설치하였다. 또한 유도선 중간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서울시는 “괄호라인프로젝트” 를 시행하여 광화문빌딩 정류소에 괄호 2개를 삼각형 8개로 연결한 스티커를 설치하였다. 평소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해 불편을 겪던 사람들이 많았으나 프로젝트 실행 이후,승객들과 보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정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
정책이 추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보세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통’의 행복을 상상해봅시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해결 방법도 제시해주세요.
버스정류장 이전으로 인해 전 버스정류장 근처에 살던 주민들이나 자주 이용했던 사람들이 더 멀어져 불편을 토로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이전을 제안하는 정류장의 이전에 대한 이유와 이전 관련 홍보 안내물을 제작하여 꾸준히 안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위치 이전 후 지도앱 변경을 하지않아 다수를 혼란스럽게 한 사례가 있다. 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을 제대로 알려야한다.
기대 효과
우리 정책의 장점!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작성해주세요.
버스정류장 위치 이전과 노선 별 승차 대기선 마련을 통해 버스정류장과 관련한 보행권 침해 및 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행권 침해 및 방해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인 정류장 혼잡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발적으로 질서를 준수하며 학생들과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승/하차 할 수 있고, 정류장 부근을 통행하는 시민과 마트 이용객들도 보행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제안을 통해 학생 및 시민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